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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이 북한의 종교 자유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무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4일(현지시간)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상황이 2024년에도 세계 최악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주체사상으로 알려진 북한의 통치 이념은 김일성과 김정일을 초월적 존재로 간주하며 종교적 이념을 포함한 모든 경쟁적 이념을 금지하고 종교를 국가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 노동당이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감시·통제하며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조직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은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주민들 계급화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최하위 계층으로 분류하고 개신교 기독교인은 ‘제국주의 세력의 협력자이자 국가와 혁명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성경을 소지하고 있거나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강제노동이나 처형 등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교도소에는 8만명에서 12만명 정도가 수감돼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북한이 점술이나 무속신앙에 대해서도 탄압해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연방정부에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계속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고 있는데,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위원회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다자간 제재를 포함한 포괄적 제재를 적절히 부과하고 국무부 내에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상근직으로 유지하는 한편,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북한 난민 보호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라고도 요청했다. 미국 의회를 향해서는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특사를 임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CIRF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위원회로, 미 대통령과 상·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에 의해 위원이 임명되는 초당적 기구다. 국제적 종교 자유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모니터링을 하며, 전 세계의 종교 자유 침해 사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권고 사항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