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제도 개편, 충분한 공론화·전문가 판단 거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전문가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장치”라며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크고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개편될 경우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 관련 현안을 자문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법원행정처 폐지 가능성도 언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회의에 앞서 각 법원장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며 사법권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