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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관계 악화가 배경일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가 중국 측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신문에 “희토류를 포함한 중요 광물의 수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측의 압력이나 고의적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모터, 반도체, 풍력발전 터빈 등에 쓰여 ‘첨단산업의 소금’으로 불린다. 세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일본 제조업은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개봉 보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일련의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이 ‘희토류 카드’까지 꺼내들지가 초점이 되고 있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이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인 선장을 체포하자 즉각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며 일본을 압박한 전례가 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관세 폭격 대항 수단으로 희토류 수출을 규제했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09년 85%에서 2020년 58%로 낮아졌다. 공공기관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를 통한 중요 광물 비축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꼭 한 달이 지났지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중국 태도는 변화 조짐을 안 보이고 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