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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등을 지내며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 수석은 이어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역임했다.
야당은 “민변 출신 ‘코드 인사’”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경찰위원장까지 지내며 민주당 진영 논리에 충실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친정권·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