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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의존한 보편적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기업의 성장 의지를 막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하는 가운데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저업력 기업 지원을 늘리고 구조조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99.9%, 고용의 80.4%를 담당하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제조업)은 대기업의 약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기업(3년 연속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인 기업) 비중도 2012년 12.6%에서 지난해 18.0%까지 증가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짚었다. 현행 지원 기준이 생산성과 연관성이 낮은 매출액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한 ‘보편지원’에 가깝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자격요건이 정부의 지원·규제 대상 기업을 가르는 문턱으로 작용하면서, 기업이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의 적시 퇴출이 지연되는 점, 정부 부처·기관별 유사 지원사업 중복 등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목됐다.
연구진은 지원 예산 규모를 늘리지 않고 ‘누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에서 업력(7년 이하)으로 바꾸면 생산성이 높은 저업력 기업으로 지원 자금이 재배분되면서 총생산이 0.45% 늘고, 임금이 1.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구조조정 효율성도 미국·일본 수준으로 개선하면 총생산이 0.23% 늘고 한계기업 비중은 0.23%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기준 변경, 구조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 규모를 0.7%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매출·자산 등 규모 중심 기준에 치우치기보다는 생산성·혁신역량 등을 핵심 선별 기준으로 바꾸고,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지 않는 업력 등 보완 지표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회생 가능 기업은 신속히 정상화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적시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