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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9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일이 대립하는 현안에 강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통령실 입장을 묻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폈다. 그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내외에 우리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침투되도록 메시지 발신에 힘써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며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자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10일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며 정형화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언급한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양국 정상이 셔틀 외교 지속 의지를 확인하는 등 최근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달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발언이 의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고,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한·일 갈등을 더 증폭시킬 언행을 이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