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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서울 강남권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율도 30퍼센트에 육박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올해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 28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체 인원 51명 가운데 재산 공개 대상은 28명이다.
분석 결과 유주택자는 23명으로 전체의 82.1퍼센트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8명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비율은 28.6퍼센트였다. 유주택자 23명이 보유한 주택은 모두 38채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했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강남권 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를 보유했고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했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 4억2000만원의 약 4.9배 수준이다. 부동산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보유액은 54억2000만원이었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강유정 대변인이 뒤를 이었다.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도 지적됐다. 경실련은 유주택자 23명 중 7명이 전세 임대 신고를 해 실사용 여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공직자 28명 중 11명은 비주택 건물도 보유했으며 이 가운데 7명 역시 전세 임대 형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 공직자는 모두 11명으로 전세보증금 상위 5명의 평균은 8억684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 주택과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는 실거주 목적 1주택 외 토지와 주택 보유 및 매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분양 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