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작 대마초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류로 헤로인과 LSD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3급 물질은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진통제성 마약이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적 측면에선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1급 마약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 등 비용 공제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3급 물질의 경우 연구개발비뿐 아니라 마케팅비와 인건비 등도 공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대마초 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마초와 관련한 각종 임상시험의 승인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는 등 이반 행정명령이 통과될 경우 미국 대마초산업 부흥에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이나 기호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상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조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2023년 대마초의 3급 물질 재분류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검토가 지연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마약과 전쟁을 이어가는 중이고, 심지어 멕시코, 중국, 베네수엘라 등 해외 정부와도 갈등 중이라 이번 대마초 관련 규제 완화가 정책적 불일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