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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목표 시점을 알고 있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과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과거에 설정한 조건들이 현재에도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며 “이 조건들은 우리의 준비태세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인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통해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감축설이 제기됐던 주한미군 병력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의 2만8500명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을 최저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며 “이에 따라 이를 최저치로 두고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이 법은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병력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사이버전과 전자전, 우주전, 공중전, 해상전에 대해 약간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