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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한·중 상무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7년 만이다.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 속에서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에도 청신호가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과 왕 부장은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달러)를 기록한 후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을 통해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상품 무역 위주에서 벗어나 지난 정상회의를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가속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모두에 위협이 되는 지방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한국은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중국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도 지속해 나간다. 또 대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양측은 이어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를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APEC 의장국인 중국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종료 후 양측은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의 2026년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하고,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및 각종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