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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치개혁특위 구성에도 쓴소리를 하면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며 국회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우군’을 자처하며 민주당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해 “12석의 의석수가 무색하다”는 평가를 받던 것과 대조적이다.
범여권 정당들은 12일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진행되고 있는데, 민생법안을 가로막는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서도 언제나 그래왔듯 (민주당과 진보 야4당은) 똘똘 뭉쳐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조국혁신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연기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정개특위 구성 합의에서 비교섭단체 몫이 1명뿐인 것에 대한 진보 야4당의 불만과 관련, “여야 동수로 처리해야 하는 법으로, 게임의 법을 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야 4당의 요구 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조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내란을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하며, 다시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정의당은 2020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에 협력해 ‘민주당 2중대’ 비판을 받다가 결국 원외 정당으로 전락한 과거가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은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란전담재판부 제동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166석의 민주당으로서는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고 있는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