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법적 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與 주도 본회의 통과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이헌승·김상훈·강명구·유영하·이양수·추경호·강민국 의원, 민주당에서는 민병덕·김남근·허영 의원 등이 각각 반대, 찬성 토론에 나섰다.

곧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처리를 반대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