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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축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전주시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축하금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출생 축하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이다.
전주시는 2015년부터 출생 신고한 저소득가정 즉,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 출산 축하금으로 3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하던 것을 2021년부터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왔다.
이번 출생 축하금 100만원 지원 방침은 합계출산율 하락과 인구 구조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주시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17명이며, 합계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 전북도 평균 0.81명을 모두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전주시 인구 또한 2021년까지 65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63만5651명에 그쳤다. 이는 2023년(64만2727명) 대비 7070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지원금 대상의 경우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전주에 거주해야 했지만, 2018년부터는 출생신고 당시 전주에 주소지를 두면 가능하게 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전주시의회는 출산 지원금 확대를 위해 지난 8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오는 18일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출생 축하금이 확대 시행되면 0세(0~11개월) 자녀를 둔 가정에는 출생 축하금 100만원과 정부 보조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가정양육 월 100만원과 어린이집 이용 월 43만3000원 등 부모급여, 아동수당(월 10만원), 자녀 양육비(셋째아 이상 0세 월 10만원) 등을 포함해 총 162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내년부터 도내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출산 시 최대 9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하고,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백일상·돌상 무료 대여 사업 등 신규 시책도 추진한다. 다자녀 가정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둥이카드’ 가맹점 확대와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영양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육아용품 지원 등 기존 출산·양육 지원 정책도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출생축하금 확대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생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