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헌법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차별금지소위 부의장 선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다. 임기는 2년이다. 

1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 145차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별금지소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베니스위원회에는 차별금지소위 등 14개 소위원회가 있다. 각 소위 의장 및 부의장은 특정 국가의 법적 문제 등에 관한 조사·검토를 위해 조사위원들을 배정하고, 소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논의한 뒤 정기총회에 참석해 그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재판관은 지난 4월25일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약 8개월 만에 차별금지소위 부의장으로 선출돼 활동하게 됐다. 

1990년 유럽평의회의 자문기구로 설립된 베니스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61개국(유럽평의회 회원국 46개국, 비회원국 1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번 145차 정기총회에선 총 29건의 의제에 관한 안건 보고와 채택이 이뤄졌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 증오 발언(헤이트 스피치) 금지, 다원주의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 베니스위원회가 2016년 채택한 ‘법치주의 체크리스트’를 2025년 상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보고서, ‘지방자치에 관한 유럽헌장’이 각 회원국 내 어떤 법적 지위와 효과를 갖는지 정리한 보고서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