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행 통합돌봄… 성인 절반 모른다

‘들어본 적은 있다’도 41% 그쳐
84%가 돌봄 필요할 때 집 선호
10명 중 9명 “지자체 역할 중요”
절반, 현재 정책·인프라 불만족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성인 절반 이상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들은 돌봄정책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도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충분한 정책 및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6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1월 5∼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 돌봄정책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합돌봄지원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한 이는 절반이 넘는 54%에 달했다.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한 이도 41%나 됐다. 매우 잘 안다는 응답은 6%에 불과했다.

인지도가 낮아도 수요는 높았다. 응답자 86%는 돌봄에 대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또 84%는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 대신 거주지 생활을 선호했다.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34%였는데, 이들 중 35%는 가족 중 다른 사람, 27%는 본인이 직접 돌봄을 수행했다. 가족이 직접 맡는 대신 공공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답한 이는 23%, 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21%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92%)은 돌봄정책에서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을 구성하고, 이들이 예산?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67%)도 ‘정책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야 한다’는 응답(27%)에 크게 앞섰다.

다만 현재 지자체의 정책 및 인프라에 대해선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이 4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이유로는 예산 부족(26%), 지자체장 관심 부족(21%), 국가의 관심 및 지원 부족(17%), 인력 및 조직 미비(16%) 등이 꼽혔다. 거주지의 노인·장애인 돌봄서비스가 충분하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54%)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48%는 지역사회 돌봄정책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보건의료 연계와 방문돌봄 강화를 꼽았다. 돌봄시설 인프라 확충(32%), 돌봄 인력 확충과 전문교육 강화(23%)도 뒤를 이었다. 돌봄정책 확대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자도 79%나 됐다. 가족 돌봄 부담?스트레스 감소(71%), 건강·의료 서비스 이용 용이(54%), 돌봄 관련 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53%) 등이 그 이유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