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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0·15 대책’ 시행 이후 시장에 전세 물건이 급감했고,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 통합지수는 한 달 전보다 0.52%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1월 0.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송파구(1.07%), 용산구(0.92%), 영등포구(0.86%), 양천구(0.83%), 강동구(0.83%), 서초구(0.77%)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경기(0.20%→0.28%)와 인천(0.15%→0.22%)은 오름폭이 커졌다. 수도권 전체(0.30%→0.35%)로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졌고, 비수도권(0.09%→0.12%)도 오름폭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전세지수와 월세 지수에 각 가중치를 감안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전월세 전환율과 각각의 거래량 등을 종합해 산출한다.
지난달 서울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월세 지수 상승률이 0.64%로 가장 높았고, 연립주택이 0.39%, 단독주택이 0.25%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 위주의 고가 월세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후 5주간(10월 16일~11월 20일) 서울 아파트 신규 월세 거래 중 100만원 이상 계약은 2870건으로, 절반 이상(55.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가 오르면서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아파트 월세는 평균 147만6000원으로,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134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 넘게 오른 수치다.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이 609만8000원임을 고려하면 소득의 약 24%를 매달 월세로 지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면서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유세를 인상하면 오른 만큼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는 등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0% 오르면 전세 가격은 약 1~1.3%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2차 베이비부머가 퇴직했거나 퇴직을 시작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갑자기 커지면 반발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양도세 인하가 동시에 이뤄져야 지속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