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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방침과 별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 입법권이 있는 국회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당 내에서는 사법부가 재판부 무작위 배당을 고수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내란재판부법 처리를 분명히 하고, 야당 국민의힘이 이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막아서면서 연말 정국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8일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마련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완전한 내란 종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상식과 법치의 이름으로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동조세력의 노골적인 지연전술, 끝없는 절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지귀연 재판부를 배정한 사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예규를 만들겠다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기로 확정한 상태로 24일쯤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 정책의원총회 논의 내용이 이견 없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23일 본회의 상정 전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추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재판부설치법을 비롯해 민주당 추진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하고있는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일 1법안 처리’가 확정적이다.
여야는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9일 열기로 했다. 청문회가 끝나면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추가로 다수 민생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족쇄를 채운 건 입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민생법안 대다수 처리는 내년 1월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은 30일에 민생법안 몇 개는 처리하자고 (국민의힘에) 하고 있다”며 “다른 사법개혁안은 내년 설 명절 전에는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월 초에는 출장이 계획된 의원이 많아 1월 중순 이후로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민생법안을 이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