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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자료 접근을 막는 것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북한자료 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현행법상 우리 국민이 북한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비롯한 북한 관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없게 돼있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이걸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뭔가. 꾀임에 넘어갈까 봐 그런 건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국민들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봐 그런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은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진보정부뿐 아니라 보수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했었다”며 “다만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 정책적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 출범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국정과제로 다시 한 번 설정을 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걸 뭐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되지. (국정과제는) 너무 엄숙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는 그런(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정원이라든지 법무부 같은 다른 부처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노동신문이나 북한 TV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준에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것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