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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체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며 채무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회수되지 못한 채무와 관련해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해주고 장기연체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을 향해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이자율이라는 데에는 일정 비율의 못 갚는 사람을 다 비용으로 계산해 넣은 것 아닌가. 못 갚는 사람 비용을 금융기관은 다른 대출자들에게 다 전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 즉 연체를 한다고 해도 아예 못 받더라도 손해가 아닌 상태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이 “계산 방식이 부도율이 있고 회수율이 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금융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바람직한 건 또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이라는 게 개별금융기관 자체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공적 책임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거듭 상시채무조정제도 내실화와 채무 변제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 위원장은 “조기에 그걸(채무를)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다”며 동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도 힘들다. 그걸 전부 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