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특사경’ 신설 주문한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신설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민생금융경제특별사법경찰 관련 질의를 했다. 이 대통령은 “금감원이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을 하는 곳이고 감독을 하려면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 해야 할 텐데 조사 인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는 것 어떤가. 별도가 아니고”라며 금감원의 기존 조사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에 이 원장이 특사경법 상 근거조항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럼 어떤 범위의 특사경이 필요하고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기존인력에 특사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그리고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고 내사밖에 못 하는 것인데 그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 원장에게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하나. 특사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원장이 필요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될 거다. 지방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 하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시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