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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약속 이행을 주장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20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과 철야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국회는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을 즉시 개정하고, 정부와 여당은 정치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대선·총선에서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의 단식투쟁은 2018년 법외노조 취소 투쟁 이후 7년 만이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정치적인 의사 표현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약속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의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찬성이 높지 않다. 저는 동의하는데 국민들께서 최대한 납득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 후 교직사회에선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단식투쟁에 들어간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어떻게 인권,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하는가.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편향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문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며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 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1일 단식농성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은 농성장에 방문해 최근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