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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채용과 승진, 보수 체계를 전면 재편하는 인사개혁에 나선다.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기존의 지식·암기형 평가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공직적격성평가(PSAT) 방식으로 전환하고, 성과와 전문성을 앞세운 승진·보상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인사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핵심은 △채용 방식의 근본적 전환 △승진 속도 개선 △보수·복지 현실화 △윤리·성과 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9급도 PSAT 시대…“문제 해결형 인재 선발”
가장 큰 변화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이다.
인사처는 9급 시험 과목을 PSAT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PSAT는 5급 공채에서 활용돼 온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등을 통해 사고력과 판단 능력을 평가한다.
행정학계에서는 이번 방향 전환을 공직 인재상 변화의 신호로 해석한다.
한 행정학 교수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복잡한 행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라고 평가했다.
PSAT는 공개경쟁채용뿐 아니라 경력채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병행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 전반으로의 확산도 검토된다.
다만 수험생 준비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정성과 변별력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암기 위주 학습에서 사고력 중심 학습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하지만, 사교육 의존도 문제 등은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잘하면 빨리 간다”…조기승진·개방형 확대
승진 체계도 속도를 높인다.
인사처는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을 5급 중간관리자로 신속 임용하는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공모직위 적용 대상도 6급까지 확대해, 뛰어난 7급 공무원 역시 연공서열과 무관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
인사·조직관리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공직사회의 만성적인 정체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평가한다.
한 전문가는 “채용부터 승진, 보상까지 전 주기를 성과·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본질”이라며 “장기 전문직 관리체계와 조기승진은 조직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급 초임 300만원 ‘목표’…보수·복지도 손본다
보수와 복지 개선도 핵심 과제다.
인사처는 낮은 보수로 인한 이탈을 막기 위해 9급 초임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286만원 수준에서 2027년까지 3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난·민원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보상 강화, 청년 공무원을 위한 전용 대출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위험과 부담이 큰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어 “초임 인상은 공직의 매력을 일정 부분 회복하는 신호”라면서도 “민간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중장기적인 보수 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윤리 책임 강화…긴장도 높아질까
성과 관리와 윤리 통제도 강화된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권강임 제도 도입, 주식 백지신탁 점검 강화, 이해충돌 신고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전직 고위공무원은 “직권강임은 고위직에게 실질적 책임을 묻는 장치”라며 “느슨했던 성과 관리에 경고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성과 중심 인사와 직권강임이 자칫 상명하복식 통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와 보상 확대는 환영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장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 운영 방식의 전환”…관건은 현장 안착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을 단순한 인사제도 개선을 넘어선 ‘공직 운영 방식의 전환’으로 평가한다.
채용, 승진, 보상, 윤리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공직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이다.
정책평가 전문가들은 “제도 간 연계와 현장 안착 여부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PSAT 전환, 조기승진, 보수 개선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로드맵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개혁 시도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