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D-3개월…국내 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나빠질 것”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노동계의 투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년연장·근로시간 단축 등 노조 요구안도 다양해지면서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72.9%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봤다고 21일 밝혔다. 후년 노사관계를 부정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2020년 이후 가장 높았다고 경총은 전했다.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한 이유와 관련해선 가장 많은 83.6%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갈등 및 노동계 투쟁 증가’를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은 첫 발의 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다. 현행 법상 근로계약 당사자만 사용자로 보지만, 앞으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합의 파기를 규탄하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내년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는 ‘정년연장’(49.7%), ‘경영성과금 인상 및 임금성 인정’(33.8%), ‘인력 충원’(26.5%)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64.2%)와 ‘교섭대상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58.3%)를 초래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불법파견 논란 및 원청 대상 직접고용 요구 증가’(39.7%),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인한 불법행위 증가 및 상시화’(23.8%) 등도 불안 요인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 법안을 묻는 말에는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73.5%), ‘법정 정년연장’(70.2%) 순으로 답이 나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이 2020년대 들어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 근로시간 등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