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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10·15 부동산대책 이후 후속 과제로 추진해온 주택 공급 방안 등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상당 부분 진행해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취재진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지자체장과의 협의·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마무리에 이르지 못한 일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집값 과열 기조는 진정되고 있지만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억제를 핵심으로 하는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당과 정부는 주택공급방안 마련 논의를 해왔다. 이와 관련해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3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해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 처리해 RE100 산단 조성에 착수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법령안 검토, 기업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위기 상황인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과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프로젝트별 지원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철강기업에 대해선 생산량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이들 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산업 위기 지역 전용 지원사업을 올해 52억원에서 내년엔 247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