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내년 초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 협력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상반되자 중국이 비확산을 명분으로 공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군사 분석가 쑹중핑은 22일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사실을 전하며 “한·미 핵잠수함 프로그램은 높은 핵확산 위험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 전문가의 주장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을 보다 깊이 편입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해군력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한 구조적 우려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쑹중핑은 또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부각하고 있는 만큼 핵잠수함을 둘러싼 군비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잠수함 보유국이 늘어날수록 핵기술 유출과 핵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적이어서 핵잠수함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가 크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은 이른바 ‘주요 국가’(Major country)가 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이익에 도전하며 핵잠수함을 사용하려는 것인가”라며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도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경계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한국의 핵잠수함 협력에 대해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며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월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린 대변인은 지난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남북관계 완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제시했냐는 질문에 “중국의 입장과 정책은 시종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스스로의 방식으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와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동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며 비핵화 거론 없이 원칙론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