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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구매하면 영수증에 음료 가격 외에도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이 별도로 기재된다. 정부는 “기존 음료값에 내재된 컵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외식업계 등 현장에선 일회용컵 비용을 분리해 낮추기 어렵다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컵 따로 계산제’를 포함한 이재명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이번 정부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기후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처음 공개했다. 기존엔 별도로 가격을 매기지 않고 커피값 안에 녹아 있던 일회용컵 가격이 구분돼 영수증에 표기된다. 정부는 컵 가격을 가게가 공급받는 가격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할 예정이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공급받는 일회용컵 가격은 100∼200원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전체 커피 가격은 유지하면서 소비자가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실질적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자 설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을 쓰지 않고 다회용컵을 쓰는 소비자는 할인 인센티브를 받고,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했다.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보증금(300원)을 받게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22년 6월 전국 시행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에 그쳐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다만 기후부가 예상한 것과 달리 외식업계에선 결국 음료값을 인상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컵 가격 적용 방식에 따라 테이크아웃 매출에 의존하던 중소 브랜드, 개인 점포와 대형 브랜드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즉시 제도를 적용하기 힘든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점주 대부분이 영세한 소상공인이라 단기간 다회용기 할인 체계,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 변경 등에 부담이 크다”며 “편의점 업체도 커피를 일회용 용기에 포장 판매한다. 과거 보증금제처럼 이들이 제도에서 제외된다면 소비자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동일한 기준에서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된다.
화장품과 치약, 세탁세제에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은 법으로 금지한다. 정부는 국제 동향을 고려해 적용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제품 사용 과정에서 하천과 해양으로 흘러가는 미세플라스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원료 선택에 따른 차등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패키지를 통해 감량과 재사용을 재활용보다 앞세우는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단순히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생산부터 줄이고 오래 쓰면서 다시 쓰는 방향으로 소비와 생산을 재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