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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며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중국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터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한 정부 차원의 항의와 요청에도 중국 측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만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입장이라는 반응이다. 대통령실도 “국가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다. 공감한다.
이 대통령은 범칙금 상향도 주문했다. “한국 해역에 들어가서 불법조업하면 돈도 엄청나게 뺏기고,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해역에서는 몇 척 격침했더니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하더라”라고 소개한 뒤 “그렇게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거듭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불법조업을 저지르면 반드시 나포되고, 거액의 담보금과 벌금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성이나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쇠파이프와 도끼 등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은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수법이 더 대담하고 교묘해졌다. 해경 자료를 보면, 지난 19일 기준 올해 한국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56척이다. 이는 66척을 나포한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해경의 검문검색 횟수와 순찰 시간은 지난해보다 올해 각각 73.6%, 111.5% 증가했다고 한다.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어선들의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우리 어장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내친김에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어업 질서 유지에 국한되지 않기를 바란다. 최근 중국은 서해에서 불법 구조물 설치를 통해 남중국해 인공섬 전략을 재연하고 있다. 한·중 어업협정 위반이라고 항의해도 못 들은 척한다. 핵잠수함 보유 논의 등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견제를 시작했다. 이 모두 해양 주권과 안보가 맞물린 중대 사안들이다. 친중이냐, 반중이냐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정부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중국의 보복조치를 우려해 대처를 망설여서도 안 된다. 우리 바다와 주권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