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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데 반해 소득이 정체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것이다.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11개 보고서를 담은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했다.
‘임차가구 주거상황과 지원정책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73.2%에 달했다. 2015년 65.9%에 비해 크게 오른 수치다. 보고서는 무주택 가구 증가의 이유로 주택 가격 상승·소득 정체, 청년 1인 가구 증가 등을 지목했다.
임차가구 비중을 보면 수도권 임차가구 비중이 타지역보다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44.4%였고, 도지역은 28.3%였다. 특히 서울의 임차가구 비율은 53.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은 1995년(32.8%)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20년 60.1% 수준으로 늘었다. 특히 2015년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다. 이는 전세사기 범죄, 1∼2인 가구 급증 등 복합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고령층 및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증가와 월세화 현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차가구는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대도시 청년 세대에서 취약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빈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계층의 소득 빈곤율은 1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1%)보다 높았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4.8%)의 두 배 이상이었다.
그나마 65세 이상 노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23년 36.1%로 2016년(42.4%)보다 오히려 개선됐다. 빈곤완화효과도 2016년 26.4%에서 2023년 32.5% 수준으로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 감소’가 이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2000~2023년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증감(평균 1만9034.0명 감소)를 보면 사회적 감소(평균 1만2847.9명 감소)가 자연적 감소(평균 6186.1명 감소)보다 많았다.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시점(2020년)보다 약 20년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후 출생아수 감소와 더불어 사망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적 감소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