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입법화
禹, 김범석 청문회 불출석에 "매우 유감…눈가림 보상책으로 해결? 오산"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총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회가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나서기에 앞서 단추를 잠그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이다. 2021∼2024년 행정안전부 산하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꿔 처벌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골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오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기업부설연구소·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이 총투표수 251표 중 가 212표, 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국내 대리인'를 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상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지원 등을 위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밖에 이광호·김경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이날 가결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쿠팡 연석청문회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Inc의장 등을 겨냥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눈가림 수준의 보상책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청문회를 포함해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날 본회의로 "2025년 국회를 마감한다"며 "어려웠던 장면도 많았지만 국회에서 내년에도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가 함께 붉은 말처럼 힘차게 함께 뛰어가겠다"며 병오년 새해 인사를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