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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가 자체 조사 결과 중심으로 작성돼 정부의 반박 내용이 빠졌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들은 30일 국회 청문회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세청은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당정 차원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이 한국 정부 지시에 협조했다고 했지만 정부 지시 사항은 없었다”며 “쿠팡이 발표한 3000건 유출이 아닌 ‘3300만건’ 유출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Inc가 29일(현지시간) SEC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조사가 이뤄졌다”에 대한 반박이다.
국가정보원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국정원 지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하고, 정보 유출자와 연락했다는 등의 답변을 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로저스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끼워팔기’ 사건 등에서 지위 남용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쿠팡 세무조사와 관련해 ‘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의 질의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