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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정원주 전 비서실장,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의 송광석 전 회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신도들의 명의를 빌려 여야 전·현직 의원 11명에 불법 후원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11명의 의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 관계자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대행 윤수정)에 배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 당시 현역 의원 11명에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신도들의 명의를 빌려 정치인에 후원을 하도록 한 뒤 통일교 측이 금액을 보전해주는 일명 ‘쪼개기 후원’ 방식을 사용해 불법 후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2월15일 통일교 천정궁 등 10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관련 단체를 거쳐 국회의원에 후원금이 기부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당시 의원 1인 당 100만∼300만원의 후원이 이뤄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경찰은 2019년 1월 이뤄진 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 빠른 공소시효는 1월 초순에 도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방대한 압수물을 가져와 분석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추사 초기 단계”라며 “공소시효 임박 건에 대해서만 우선 송치한 거고 상당부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당시 후원금을 받은 11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일교 회계 자료, 의원실 회계담당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통일교 자금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사실상 대가성 입증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1명의 의원은 김건희 특검이 경찰에 이첩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현 전 의원 외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연루된 여야 정당 수가 2개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 의원에 대한 송치도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전 의원이 2018년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의 공소시효는 올해 도과한다. 대신 경찰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의원에 대한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