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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재판 중계를 언급하며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은 작은 언행 하나에도 유의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열린 대법원 시무식에서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중계 방송까지 도입돼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국민들의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됐던 적은 드물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26년은 재판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 사명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런 노력만이 국민 여러분께 사법부 존재 이유를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언급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 권리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법부는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국민 기대와 눈높이에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최근 사법부를 향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와 질책 하나하나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성칠과 변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