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일부항소에…與 "억지 항소"·국힘 "면피 항소"

與 "檢, 기획 수사 실패 자인"…국힘 "李대통령, 유가족에 사과해야"

여야는 3일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일부 항소를 제기한 것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검찰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고,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의원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라며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면피성 항소'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명예훼손 등 지엽적 혐의로 항소를 강행한 것은 이미 붕괴한 '조작 프레임'의 연명에 불과하다"며 "끝내 항소라는 '억지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항소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직권남용과 은폐 혐의를 스스로 내려놓았다"며 "사실상 '기획 수사'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을 조작했다는 시나리오가 허구였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상실한 검찰이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항소했지만, 반쪽 항소도 아닌 '면피를 위한 형식적 조치'"라며 "권력에 또다시 무릎 꿇은 검찰의 면피성 항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를 문재인 정부가 저버렸고, 이재명 정부는 책임자들의 무죄를 통해 그 선택에 가담했다"며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련된 모든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권력의 힘으로 진실을 덮고 국민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