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부동산 민심 공략
與 황희 “文 부동산 실패 인정”
野, 재건축 지위 양도 완화 추진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앞다퉈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동산 정책 경쟁에 나섰다. 정부가 이달 중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하며 전향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서울 표심을 겨냥해,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하는 곳(사용재)이 아닌 ‘자산 가치(교환재)’로 인정하는 시장 친화적 정책 설계를 강조한 것이다.

고개 숙인 與지도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문 직무대행은 ‘공천헌금 사태’와 관련해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왼쪽부터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문 원내대표 직무대행, 한정애 정책위의장. 허정호 선임기자

황 의원은 “기성 도시에 과도하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할 때 초과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간 민주당은 재초환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황 의원이 공개적으로 완화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는 당 차원의 공식 행사는 아니었다.

황 의원은 이날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학령인구 감소 부지를 활용한 ‘주·교(주거·교육) 복합 개발’과 여러 단지의 용적률을 통합해 고밀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화하는 ‘블록개발’을 제안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및 수도권 외 1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등 과감한 세제 완화와 무주택자를 위한 시세 기반의 현실적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김재섭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도 재개발과 동일하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의 지위 양도 시점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무주택자가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양수인이 일정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경우에는 자격 승계를 허용해 소규모 정비사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