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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한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개입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비리와 관련한 탄원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의 김현지 보좌관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은폐·방조 의혹도 특검법안에 명시했다.
특검 선정 방식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별검사보는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한다.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이 각각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수사 기간 90일로 설정했고, 필요하면 30일씩 2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70일까지 가능하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윤 장관과 이 대통령은 각각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의 최고 책임자였다”며 “당시 민주당 수뇌부가 강 의원과 김 의원의 공천뇌물 수수 의혹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공천이 그대로 진행됐다면, 당 지도부는 뇌물사건의 공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천 특검을 ‘강선우·김병기 특검’보다는 ‘윤호중·이재명 특검’이라고 불러야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김 의원의 배우자가 조진희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외에 다른 구의원의 법인카드도 부정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 측의 심복으로 꼽히는 한 동작구의원이 구의회 운영위원장이던 2020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여의도 일대에서 한 번에 수십만원씩 반복적으로 결제됐다”며 8차례에 걸쳐 약 215만원이 결제된 내역을 공개했다. 장 위원장은 “앞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2022년 동작구의회 부의장 카드 내역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라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