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광주·전남 시민단체 “시민 참여 배제된 행정통합 ‘속도전’ 우려” [이슈플러스]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행정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 참여와 숙의 과정이 생략된 졸속 추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320만 시도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속도전’보다는 충분한 공론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YMCA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광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의 추진 방식은 시도민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치권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협의회는 특히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주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정당성 확보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지속가능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자치분권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 없는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논리보다는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의 교육·의료 격차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 이해만을 앞세운 졸속 통합은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 민주적 숙의 과정 보장,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합 추진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지역 시민사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들의 오찬 회동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을 목표로 ‘속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 통합 과정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