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대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원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12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쟁국인 독일을 앞설 수 있는 ‘필승 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병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력 경쟁국으로 지목되는 독일을 앞서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방위산업진흥회 제공

김 위원장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이재명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중대 사건)”이라며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방위산업을 넘어 철강, 에너지,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발판 삼아 북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력 경쟁국으로는 독일이 거론된다. 독일은 정부 대 정부(G2G) 방식으로 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캐나다는 유럽연합(EU)이 방위산업을 키우기 위해 장기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세이프(SAFE)’에 참여하는 등 유럽 안보 블록에 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그만큼 독일에 더 유리하다는 평가다.

문근식 한양대 교수는 “정교한 절충교역 전략이 필요하다”며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 능력과 성능 면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 수출 또는 국방 기술 이전을 보장받는 교역 형태다.

한국 정부가 활용할 만한 방안으로 캐나다의 ‘산업기술혜택(Industrial Technology Benefit·ITB)’이 지목된다. ITB는 국방 물자를 도입할 때 계약금에 달하는 가치를 캐나다 국내 산업 활동에 환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독일이 국가 차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미래 모빌리티·에너지·우주항공 등 한국의 강점 산업과 연계한 ‘K-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정부와 방산기업 등 산업군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 주도로 국방부, 산업부, 수출입은행, 기업군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세우고, 수출 시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