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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추월당한 일로 한국 경제가 시끌시끌하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107달러로 추정되어 3만8748달러로 추정되는 대만의 1인당 GDP에 추월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그만큼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의 분배 정도가 잘 반영되지 않는 1인당 GDP가 아닌, 소비자가 쓸 수 있는 1인당 가구소득을 비교한다면 여전히 평균적인 한국인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9209달러, CEIC 데이터)은 대만 국민에게 주어지는 소득(2024년 1만6580달러, CEIC 데이터)에 비해 높다. 즉,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 수준 자체는 아직 대만과 비교했을 때 낮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2025년 대한민국 경제의 저성장은 2024년 말 계엄 사태 이후 소비 및 투자 심리 등의 위축으로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점(고정자본지출에 대한 투자가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5%, 4.7%, 2.7% 감소, 한국은행)에서 다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위로로 삼기는 어렵다, 단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실질 GDP가 2000년대 초반 연평균 6~7% 성장하였지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3% 전후로 떨어졌고, 2020년대 접어들면서 2% 전후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세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기적으로 수요를 창출하여 단기적인 경기회복을 이루는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자체의 동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한 정책들은 사실 경제원론 책에도 서술되어 있을 정도로 해답은 오래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결국 지속적인 혁신(innovation)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특히 2025년 노벨경제학상이 혁신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를 밝힌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그리고 조엘 모키어에 수여됨으로써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인정받은 정책의 방향성이다. 혁신은 한 경제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게 하며, 다른 기업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기업이 높은 이윤을 갖게 해준다.
그렇다면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의 개발은 적극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즉 연구개발(R&D) 투자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때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R&D 투자에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둘째, R&D 투자의 기본이 되는 연구자 확충을 위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역시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초중고 등에 대한 기초교육을 넘어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데, 특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되지 않고 이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 인지적(cognitive)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에 대한 교육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치 및 경제 제도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정치 제도가 보다 포용적인 동시에 자율적인 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과 다론 아제모을루는 권위주의적이거나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도를 가진 경제가 성장을 이루지 못함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보여 왔다. 넷째, 실패가 용인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안전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산업 기준 신생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 정도이지만, 5년 생존율은 35% 정도로 떨어진다. 이는 새로운 기업의 출현을 통한 역동성 제고가 중요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업가들이 한 번 실패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심명규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