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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여당 내 반발 목소리가 분출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내부에선 정부안대로면 수사·기소 분리를 목표로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어그러진다고 보는 강성파와,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건파의 현실론이 공존한다.
여권에선 이 대통령이 당엔 ‘숙의’, 정부엔 ‘수렴’을 당부한 점에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도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본인 생각이 있겠지만 당이 결정하면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일 것”이라며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당·정·청 24시간 핫라인’ 구축 등 소통을 강조해 온 한병도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 설계도를 두고 치열한 토론은 당연하다”며 일각의 ‘당정 엇박자’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검찰·언론·사법개혁 3대 개혁 과제를 임기 내 관철하겠다고 공언한 정청래 대표 입장은 강경하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했다.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닌 당이 쥐고 있다고 못 박은 것이다.
범여권 강성파 의원 30명은 정부 입법예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어 정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드는 건 사실상 기존 검찰 특수부를 확대 재편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주자들도 가세했다. 경기지사 출마 예정인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이든 보완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검찰에 쥐여주면 안 된다”고 했다. 서울시장직에 나선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금은 이재명정부 검찰”이라고 항변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을 없애기 위해 방향을 잡았던 것”이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자문 활동을 해온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 6명의 자문위원은 이날 정부안에 대해 “검찰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자문위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정부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민주당 인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경찰이 수용하지 않아 실익이 없다.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도 검찰 수사의 대부분은 일반 형사사건”이라며 “경찰 수사로 밝히지 못한 사안들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있다. 강성파들 말대로면 피해자는 국민이다.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