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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중 일부는 1000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그동안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보수 단체가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은 알려졌지만, 개별 피고인의 영치금 액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애국전사’로 불리며 보수 성향 유튜버와 정치인, 종교단체 등에서 조직적으로 지원받았다. 수감자의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영치금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방 와 빚 다 갚았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과 관련해 141명(지난달 1일 기준)이 기소됐는데, 법정에 선 피고인 66명의 영치금 계좌 정보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한 피고인은 “구속돼 있는 반년 동안 영치금이 1000만원 정도 모였다”며 “가계 빚을 감방에 와서 다 갚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고인도 “구속 기간 동안 일도 못 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영치금이 넉넉하게 들어와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한 수용자가 수감 기간 중 보유할 수 있는 영치금 잔액은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넘는 금액이 입금되면 구치소 측이 수용자 개인 명의 통장을 추가로 개설해 보관하며, 석방 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포함해 모두 받을 수 있다.
피고인들을 응원한다며 재판을 방청한 보수 성향 유튜버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영치금 계좌 목록을 올렸다고 했다. 그는 “(계좌가 알려진) 구속 피고인들이 대략 1000만원씩은 받았을 것”이라며 슈퍼챗(후원)으로만 대략 2000만~3000만원을 모았고, 직접 전달까지 합치면 훨씬 많다”고 했다. “최대한도 400만원이 채워진 피고인들을 여럿 봤다”고 덧붙였다.
◆‘애국청년’ 호명하며 계좌 공개
피고인들을 향한 영치금 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편지 한 통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지난해 2월5일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옥중서신을 통해 자신에게 온 영치금을 ‘서부지법 60여분의 애국청년들’에게 나누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며 30여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고 했다. 피고인들을 ‘애국전사’로 호명한 이 편지는 서부자유변호사협회(협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다.
이후 일부 보수 정치인들도 영치금 지원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같은 해 2월7일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유서부법률지원단 애국투사 현황’이라며 피고인 34명의 영치금 계좌를 공개했다. 사흘 뒤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여러분이 마음 모아 보내주신 ‘선거정의국민연대’ 회비로 서부지법 관련 구속되신 분들께 영치금을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조직적인 모금으로 확대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다.
구독자 120만명인 성창경TV를 비롯해 정광용TV, 젊은시각 등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잇달아 계좌 목록을 올렸다.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친한 유튜버 2명과 총 7500만원을 영치금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을 받는 ‘중앙고애국동지회’는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애국청년 38명에 대한 영치금으로 1인당 30만원씩 총 1140만원을 지원했다”는 글을 올렸다.
◆“영수증 모으며 연대감 느껴”
영치금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공동체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협회 소속 변호사가 공개한 한 피고인의 편지에는 “영치금 계좌로 수많은 애국자분들께서 잊지 않았다고 힘내라며 보내주시는 응원 메시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적혔다. 다른 피고인도 “많은 분들이 영치금을 넣어주셨고 영수증에 한 장 한 장 써있는 응원 문구들과 저와 같은 마음을 지니신 분들의 이름들을 볼 때마다 말도 안 되게 기운이 솟았고 연대감과 커다란 용기를 얻었다”며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자”고 했다.
수감자의 생활자금인 영치금이 정치적 지원의 창구로 활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109일 동안 6억5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대통령 연봉(2억6258만원)의 2.5배가 넘는 금액으로, 총 1만2794회에 걸쳐 입금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