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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 개성공단 폐쇄를 정부가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규정하고,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손해를 본 기업인들에게 사과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짚으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14일 통일부 산하기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하나재단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국가 책무와 남북 간 합의 약속을 저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음달이면 개성공단 폐쇄 10년을 맞는데, 그동안 피눈물을 흘린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여러분께 과거 정부를 대신해 깊은 위로와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을 멈춘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유지·발전했다면 한반도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기업협회, 금강산기업협회 등 10개 남북경협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교역 중단 등 내용을 담은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단행한 독자 대북 제재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및 입항 불허 등이 골자다. 남북경협단체들은 “남북의 신뢰 회복, 평화 복원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5·24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5·24 조치는 한반도 평화에 앞장섰던 수많은 기업, 기관, 단체들에 치명적 타격을 준 조치였다”고 입을 모았다.
정 장관은 탈북민의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에도 주목했다. 그는 “충격적이다.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돕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보호와 정착을 돕는 남북하나재단에 탈북민 개인이 아닌 가정을 중심으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좋은 일자리가 자립의 근간이라며 취업뿐만 아니라 고용이 지속되도록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