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1심선 증거능력 인정 안돼 무죄… 檢,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의 일명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사진)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1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반박했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구속 상태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중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것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원이 유무죄 판단의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재판에서 임의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관되게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이 전 부총장의 임의제출 이후 3년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제출 당사자가 주장하는데도, 당사자 아닌 피고인 등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4년 11월 열린 이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3∼4월 민주당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대표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