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15일 정부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를 근거로 의대생 정원 증원을 결정할 경우 ‘파업’ 등 물리적 실력 행사에 나설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의대생 증원분을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에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반발하는 것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추계위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연합뉴스

이어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과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자 의료계에서 제안했던 위원회이나, 이번 추계위는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놨다”며 “추계위원장이 위원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박자료를 발표하는 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의대 교육 환경은 혼란이 현재 진행형이고, 교수들의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어 의사 양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 고려 사항은 의대 교육여건이 돼야 한다. 교육 현장 정상화 과정이 선행된 후 정원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파업 등 물리적 실력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자기 자리에서 원래 하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일을 접고 어딘가에 모이거나 길거리로 나서게 되면 그 자체로도 큰 실력 행사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추계위가 이용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명백한 통계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추계위가 다양한 시뮬레이션 적용과 결과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임상 현장 전문가를 확대하고, 수급추계센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책 의료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민간 기구에 위탁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