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6일 “인구위기 대응은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시급히 타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국가 아젠다”라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문가 간담회’에서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인구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

임 대행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인용하며 “외부 시각에서 바라본 뼈아픈 지적”이라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한국의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의 1/3수준으로 이 추세로 3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현재의 3% 수준이 되고, 북한은 침공할 필요 없이 넘어오면 된다”라고 말했었다.

임 대행은 “2045년 고령인구 비중이 인구의 3분의 1을 웃도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고, 2050년에는 15~64세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대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년연장, 대학 구조조정, 연금개혁 등의 난제를 구성원 간 양보,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보편화, 출산 유인 구조 정립,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75세 후기 고령자 증가에 대응한 노후 소득보장체계 개편, 단계적 정년 연장, 이민정책 개선 등을 제안했다.

기획처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시계에서 국가 비전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5대 위험요소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저출생·고령화 인구 위기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