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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씨에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여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종결 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내외가 소요된다. 이를 고려하면 내달 중순께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특검 측은 “범행 중대성 및 피고인 죄질을 살펴보면 현직 부장검사로서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과 관련해 청탁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허위진술 담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부장검사인 피고인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재직 중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사실상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한다”며 “공무집행의 투명성 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기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 측 변호인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 수집을 위법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그림도 위작으로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진품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 활동 준비를 했고, 정치를 하면서 경계를 풀지 않아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 그림을 청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가 일반 수사와 달리 신속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 적법 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연장선상으로 재판부에서 과연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일지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구속을 두고는 “증거조사가 끝났다. 남은 선고까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변을 정리하고 가족을 안심시키고 선고받을 수 있게 불구속 선고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다음달 9일 오후 2시 김 전 검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1월 김씨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및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구속기소 됐다. 김 전 검사에겐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혐의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