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자 고배율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 규제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고환율을 부추기는 과도한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외화 상품 판매와 해외주식 영업 실태에 대한 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 고위험·고배율 ETF 상품 구조를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에 착수했다. 이달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엄격한 ETF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과 지수 추종 상품의 배수 한도를 현행 2배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ETF 기초지수를 10개 이상 종목으로 구성하고 단일 종목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 개별 종목의 레버리지 상품 출시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수익률을 여러 배 추종하는 상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실제 최근 홍콩 증시에는 이들 종목을 기초로 한 2배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돼 국내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 영업 일선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에 이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해외주식 투자 마케팅과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불충분한 위험 고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해외 영업 관련 핵심성과지표(KPI) 기준 등 내부통제 체계도 살피는 중이다. 당국은 거래금액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해 과도한 거래를 유발하는 이벤트를 원천 금지하도록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오는 3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환율 상승의 뇌관 중 하나로 지목된 달러보험 판매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15일 주요 보험사 임원진을 소집해 외화 상품 마케팅 자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고환율 국면에서 환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며 관련 상품 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생보사 4곳(AIA·메트라이프·신한라이프·KB라이프)의 달러보험 신계약 건수는 2024년말 4만598건에서 지난해말 11만7398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에서 환 변동성 위험이 충분히 고지됐는지 등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살피고, 각 보험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