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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어 중의원(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등 ‘간판 공약’ 마련에 나서고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신당을 창당해 ‘반(反)자민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등 다음달 8일로 예상되는 조기 총선을 향한 여야 정치권 움직임이 분주하다.
18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은 현재 465명인 중의원 의원 정수의 10%를 줄이는 방안을 선거 공약에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식료품에 붙는 소비세(10%)의 ‘한시적 제로(0)화’를 공약에 담을지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참의원(상원) 선거 당시 자민당은 소비세가 사회보장의 중요한 재원이라는 이유로 감세에 부정적이었으나, 일본유신회와 새롭게 연정을 구성하면서 ‘식료품은 2년간에 한해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법제화를 검토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연립 정권의 틀이 바뀐 데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한번 받아 봐야 한다는 점을 조기 총선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연립 합의문에 담긴 12개항에서 대표 공약을 추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3대 안보문서 개정과 ‘책임 있는 적극 재정’도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만드는 신당 ‘중도개혁연합’은 ‘생활자 퍼스트’라는 기치를 든 만큼 식료품 소비세 제로,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제’ 도입 등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원전 재가동,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는 양당 입장에 적잖은 차이가 있는 만큼 19일 발표 예정인 강령과 기본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신당의 파괴력이다. 지난 26년간 자민당과 연정을 이어오며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자민당 후보를 지원했던 공명당 표심이 신당으로 돌아설 경우 판세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아사히신문은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가 소선거구마다 9000∼3만6000표였다며, 이 중 50%만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이동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자민당 132석·입헌민주당 104석·유신회 23석·공명당 4석인 지역구(총 289석) 투표 결과가 자민당 89석·입헌민주당 149석·유신회 26석으로 뒤집힌다고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중도개혁연합은 지역구에는 입헌민주당 출신을 후보로 내세우고 공명당 출신은 비례에서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선거가 임박해 당 조직 간 유기적 결합이나 신당 홍보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쇼와(1926∼1989년)의 향기가 풍기는 당명이라 청년이나 여성층이 공감할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대교체 바람도 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소속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17일 “후진에게 길을 터주겠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 및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관방장관 시절인 2019년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를 종이에 써서 발표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레이와 아저씨’라는 별명을 얻었다. 같은 당 엔도 도시아키 전 올림픽담당상, 공산당 시이 가즈오 의장도 각각 정계 은퇴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새로 출마 채비를 갖추는 정치인 중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인 야마모토 겐 후쿠이현 의원이 눈에 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