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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규명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은 내란의 ‘완전 종식’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남은 의혹을 완전히 규명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에 이은 ‘재탕 수사’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차 종합특검팀을 이끌 특별검사가 이달 안에 지명되면 지방선거(6월3일)를 지나 여름까지 관련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은 총 17개다.
일명 ‘노상원 수첩’에 적힌 국회 해산 등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과 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을 내란 특검팀에 이어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구명로비 의혹’ 등 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이 기소하지 못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정한 2024년 3월이 아닌 ‘2023년 10월’로 앞당겼지만, 노상원 수첩 속 문구를 둘러싼 계엄 준비 및 외환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뇌물 공모 정황을 끝내 밝혀내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의 선거 개입 의혹과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 무마 의혹 등도 규명되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기한과 입법 한계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파헤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또다시 대규모의 경찰·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2차 종합특검을 하는 것은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특검 1명,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검 임명 및 직무수행에는 총 154억3100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3대 특검이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209억여원을 지출했다. 수사 이후에도 2·3심까지 공소 유지에 인력과 비용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투입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특검까지 출범할 경우 수백억원의 추가 지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특검이 150∼180일 동안의 집중 수사를 통해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남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또는 국방부 검찰단에 이첩돼 수사 중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 수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