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 개편 전국 확산

대구·경북, 1년 만에 논의 재개
단체장 선출 후 기능조정 협의
부산·경남도 실무협 공식 출범
지역반발·의회 동의 과제 산적

사실상 중단했던 대구·경북까지 재추진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불붙인 시·도 행정통합 속도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부산시와 경남도 역시 행정통합 실무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행정통합 재추진은 한동안 중단됐다가 이 지사가 먼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날 의사를 표시하면서 재개됐다.

과거 논의 때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여전히 경북 북부권의 반발과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김 권한대행은 “민선 9기 이후 논의하려던 행정통합이 상황이 급변해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한다”며 “경북도와 정치권 등과 협의해 지방선거 때 우선 통합단체장이 선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북 일부 지역의 통합 반대 사유에 대해서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2024년 행정통합 추진 당시 마련해 둔 특별법안의 입법 절차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향후 경북도와 논의할 방침이다. 김 권한대행은 “앞선 통합 논의에서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통합 특별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 지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先) 출범, 후(後) 협의’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단체장 선출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기능 조정 등은 향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 때 시의회 동의를 받은 만큼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았다”며 “도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시·도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행정통합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통합 청사의 위치와 시·군 기능 및 권한에 대한 논란과 함께 “대구에 흡수될 것”이라는 경북 북부지역의 우려·반대가 통합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구에서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시장이 지난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통합 논의를 중단했다.

부산·경남에서도 행정통합 논의가 불붙고 있다. 양 시·도는 전날 경남도청 중앙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논의 과제를 공유했다. 실무협의체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 쟁점을 조율하고 권한 이양과 관련해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공동 대응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는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 공동 입장문과 대정부 건의문에 담길 핵심 내용, 통합의 정당성 확보와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주민투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공동단장)은 “실무협의체 출범은 경남과 부산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무적 추진력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