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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신용평가 대상자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최상위 신용점수를 받는 등 신용평가 변별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명 중 1명은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점수가 부여되는 ‘신파일러(thin filer)’로 분류돼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제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현행 개인·소상공인 신용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코리아크레딧뷰로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신용평가 대상 5030만명 중 신파일러(신용거래정보 부족자)가 1239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3년 이내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대출 거래를 하지 않은 주부, 청년 등의 소비자로 평균 710점의 신용점수가 부여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기록을 통해 신용점수를 부여하고 대출 금리를 정하는데 신용점수가 낮을 경우 연 15% 수준의 고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반면 신용점수 인플레이션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용평점 900점 이상 고신용자 수는 2019년 1723만명(36.3%)에서 2024년 2216만명(44.3%)으로 5년 새 8.0%포인트 증가했다. 신용관리에 따른 가점 대상자 증가와 연체정보 공유 제한, 신용사면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결과다.
TF에서는 전통적 금융정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공공요금 납부 이력, 플랫폼 활동 정보 등 비금융·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고객 주도의 포괄 동의 체계, 대안정보 통합 인프라 구축,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